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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도소 내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법무부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의료법 위반 판단에도 권고 조치한 인권위…'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19 07:23:22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법무부가 교도소 내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으로 인권위 구제조치 권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인권위 진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2일 법무부와 A교도소장에게 '구금시설 내 일회용 주사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로 접수된 진정과 관련한 권고를 의결했다.

당시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피진정기관(교도소)을 주의조치하고, 교도소의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며 해당 교도소에도 “일회용 의료용품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제목에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인권위에서 일부 교도소의 펜형 인슐린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문제점 조사 이후, 해당 교도소는 인권위 권고 이전인 2020년4월부터 인슐린 펜형 주사바늘을 매회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21일 인권위 권고문 접수에 따라 일회용 의료용품 뿐만 아니라 마스크 등 의약외품에 포함되는 항목까지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편 한 매체는 인권위가 '교도소 내 주삿바늘 재사용' 관련 진정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고발 조치 대신 권고에 그쳤다고 보도해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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