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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공동신고 누락 이유로 10억 요양급여 전액 환수…대법 "부당하다"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16 13:19:12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의료기관 공동이용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1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한 건보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9억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9억5000여만 원의 징수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건물 윗층에 개원하고 있는 내과의원의 입원실을 신고도 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며,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 받았다.

A씨와 또 다른 의사 B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동일 건물 전체를 공동으로 임차해 사용했다. 이에 A씨는 건물 2∼4층(재활의학과의원), B씨는 5∼6층(내과의원)을 각각 개설·운영했다.

건보공단은 재활의학과 개설자인 A씨가 개설 신고지 외인 내과의원 입원실에서 재활의학과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한 것. 이에 대해 A씨는 소송을 제기하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들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채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지 않은 A씨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요양급여기준 위반은 환수대상이 맞고, 다만 범위에 관해 요양급여기준 위반과 관련성 있는 입원료에 한해 환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즉, 입원실 공동사용은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해당하므로 인원료에 대해서만 환수해야 하고, 나머지 진찰·검사, 약제의 지급, 처치, 간호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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