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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입자 감소세 보이는 국민연금…저출산ㆍ고령화로 '이중고'
생산가능인구 감소하는데 고령화로 수령자는 늘어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15 07:18:44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저출산 여파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19만701명이다.

2018년 12월 2231만3869명에서 약 1년 9개월 만에 약 12만여명이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0~2024)’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8년 2232만명을 기록했으나 2019년 2222만명으로 처음으로 0.44% 감소했다.

당시 보고서는 2021년 2193만명(-0.53%), 2022년 2181만명(-0.53%), 2023년 2167만명(-0.64%), 2024년 2155만명(-0.56%)으로 감소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전체 가입자가 줄어드는 현상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즉 15세~64세 사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감소했기 때문인데,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라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파르질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율이 2019년 0.92명에서 지난해에는 0.8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0.7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

더욱이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의 영향으로 수령자는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040년에 16조1000억원 적자로 전환해서 2054년에는 적자 규모가 163조9000억원까지 증가하며 적립기금이 모두 고갈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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