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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메디톡스ㆍ대웅제약, ITC 최종판결 전문 공개… ‘서로 다른 해석’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기자
입력일 : 2021-01-14 1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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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동현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14일 공개됐다.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다. 다만 메디톡스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 도용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 없는 대웅의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공개된 판결 전문에서 유전자 자료를 토대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웅은 오랜 기간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ITC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균주를 어디에서 취득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TC위원회는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에 영업비밀이 존재하며 대웅이 이를 도용했다고 판결한 행정판사의 결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혀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것이며, 이미 생산되었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며 "메디톡스는 더 이상의 허위 주장을 중단하고 자신들 균주의 정체와 그 권리의 근원에 대해 먼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ITC는 누군가가 메디톡스의 공정기술을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부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를 들어 억지로 침해를 인정하는 터무니없이 부당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결정은 오로지 엘러간의 반독점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억지 결론”이라며 "대웅제약은 이러한 부당한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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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메디톡스는 ITC 소송 과정에서 직원의 서명이 위조된 균주 관리대장과 조작된 시험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허위 주장을 펼쳤다"며 "이러한 내용은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거짓이 분명히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기자(augus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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