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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령자 등 감염취약자 가석방 확대 “교정시설 방역관리 강화”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13 14:58:05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방역당국이 최근 교정시설을 통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시행해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감염 유입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신입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를 진행한다.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 위해 신입 수용자 예방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직원과 전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정기적 방역 시행과 체온 측정 및 유증상 체크리스트 작성 등 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초기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 공간 마련, 환자 이송 등 기관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시행하고, 분산 수용 시설 및 이송 계획 마련 등 전국 단위의 분산계획도 수립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당해 기관에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CCTV, 확진자 진술 등을 적극 활용해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리할 계획이다.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을 신설해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방역·의료인력 파견, 전담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배정, 경비 인력 지원 등을 위해 방역 당국뿐 아니라 경찰청·소방청·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3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최대한 불구속 수사·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노역 집행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 감염취약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수용밀도를 낮출 계획이다. 자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촘촘한 방충망은 환기에 취약하므로 자살 방지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환기,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동 동선 등을 중점에 둔 교정시설 표준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3밀 환경을 개선하고 수용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독거실 위주의 시설 조성, 교정시설 신축 등에도 노력하고자 한다.

이날 중대본은 경찰청으로부터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해 이 중 22명은 기소 송치하고 411명을 수사 중(불기소 1명)이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191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 모임 77명(17.7%), 실내 체육시설 48명(11%), 노래방 48명(11%), 종교시설 38명(8.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증환자 전담병상 확보를 위해 병원이 아닌 별도부지에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상인 ‘서울재난병원’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모듈형 병상(가설건축물)형태로 중증환자 전담병상 48개 규모이며, 평상 시에는 일반병상 96개로 전환·운영된다. 토지는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건립공사 및 시설 운영은 서울대병원에서 담당한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경영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등을 감면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6개월 동안 시유재산이나 투자·출연기관의 보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1만여 개소에 대해 임대료·공공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고 있다.

임시선별검사소 75개소를 설치하고 그간 44만여 건을 검사했으며, 1245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도내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자 6만7000여 명 중 47%인 3만1780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확진자 9명을 사전에 발견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1주일 동안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 1만2000여 명에 대해서도 대민접촉이 잦은 직원부터 단계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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