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前 대표 등에 무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죄가 인정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이다.

또한 재판부는 "각 실험을 실행한 교수와 전문가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MIT·MIT 사용과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는 상반되는 결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1심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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