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사람이다…의료사고 대한 무조건 형사처벌은 필수의료 무너뜨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를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2일 김동석 회장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의사도 사람입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필수의료일수록 그럴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료 특수성상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의사라면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전하며, “의료사고가 났다고 해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일은 외국에서는 없는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11월 24일 오후 6시 인천 한 병원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태아가 사망하는 의료사고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당시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4월 7일 8개월 금고형 판결과 함께 의사를 법정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고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당시 검찰 의료진 7명 전원에게 금고형 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2018년 2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검찰 불복·항소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2018년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 횡경막 탈장 진단하지 못했다고 의사 3인에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관장을 하고 증상이 호전될 경우 소아의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는 건 신의 영역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2019년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역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금고 8개월형 판결과 함께 의사 법정 구속시킨 사례와 담당 의사가 아이 2명의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시킨 2020년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 등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법정 구속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두 구해내지 못했다고, 경찰이 범죄자를 잡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닌데 유독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를 구속하는 현실에 대해 기가 막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의료라는 영역 자체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돼 의사가 신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처벌하는 것으로, 전문직 중 의사에게만 신이 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하면 처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를 형사처벌하면 의사로서는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음은 물론, 필수의료일수록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아 필수의료가 의사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는 의료생태계가 무너지는 일”이라면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를 형사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민청원에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사전동의자가 100명 이상을 기록해 청원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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