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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양도 출산,입양휴가제, 어디까지 왔나?"
메디컬투데이 정기수 기자
입력일 : 2006-05-04 0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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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부담과 현실적인 불편이 입양에 걸림돌
직장인인 조모 씨는 작년에 신생아를 입양했다. 정부가 입양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공무원인 아내는 휴가를 얻지 못했다. 결국 조모 씨가 직장을 관두고 아기를 돌보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메디컬투데이 정기수 기자]


한 입양 가정의 위와 같은 사례는 국내에서 입양을 선뜻 결심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경제적인 부담과 현실적인 불편이 입양에 걸림돌로 버젓이 남아있는 게 현실.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 불균등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입양은 줄지 않고 유기되는 아이들은 늘어 가고 있는 게 국내 사정이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창원 홍보과장은 “입양시 입양부모와 아이 간의 정서적 친밀관계의 형성과 국내 입양 가정의 증가를 위해서 입양휴가제는 빠질 수 없는 법적 제도 장치”라며 “입양휴가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양 지원 제도들이 시급한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국내외 아동 입양은 2001년 4206명에서 2005년 3562명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국외 입양이 59%에 이르러 국내 입양은 1500여 명에 그치는 등 더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아동이 가장 많이 입양되는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경우 각각 47주, 39주, 26주씩 유급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는 1년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만 아이가 18세까지 성장할 동안 양육비로 월별 52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240만원을 의료비로 지원하고 있다.

아동복지팀 김금찬 사무관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입양지원 제도들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현재 입양휴가제,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장려금 등 다양한 경제적 - 제도적 지원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행정자치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초 복지부는 행자부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특별휴가 조항에 입양에 따른 출산휴가 수준(3개월)의 입양휴가와 휴직제도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며, 노동부에도 근로자가 아이를 입양할 때 출산휴가처럼 일정 기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관계부처들은 입양휴가제 도입 때 유급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때문에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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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관계자에 따르면 “입양자녀의 상당수가 1세 미만이고 가족간의 심리적 적응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부터 입양휴가를 부여하여 확산해 나가는 방안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다만 행정 공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라 연간 휴일수의 과다한 증가로 휴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국민각계의 의견을 들어 도입방법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 국내 입양아 수가 1500여 명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급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이나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연간 휴일수 과다 증가 등은 극히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입양은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하루빨리 ‘입양 =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에 대한 당위성의 제고가 시급히 요청된다.  
메디컬투데이 정기수 기자(guyer7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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