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운영한 A씨. 그는 2008년 10월 B의료재단을 설립하고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또 A씨는 요양병원을 추가 개설을 하고자 2010년 1월 C의료재단을 세우고 요양병원 2개를 더 확장했다.
그렇게 A씨가 총 7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약 25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에 검찰은 이들을 불법 사무장병원이라 보고 의료법 위반에 사기죄까지 더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의료재단 설립을 통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급여비를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위반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33조가 그 근거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허가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시행해 왔다면,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이나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관해서는 관할관청의 업무검사, 시정명령, 설립허가 취소 또는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인의 임원 중 반드시 의료인을 포함해야 하고, 그 의료인인 임원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A씨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메디컬 |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