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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아동학대 예방책 추진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06 16:25:35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3대 예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일 아동입양제도를 개선할 ‘3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주목한 입양제도 개선 과제는 크게 ▲아동입양체계의 공공성 강화 ▲아동학대 의료지원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협의체 구성 등 세 가지다.

신 의원은 “입양아동 매칭시스템과 사후관리 체계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를 민간기관의 역할로만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입양 현황과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입양 전후 과정에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도 양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지만, 과연 양육에 적합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점검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연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신 의원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입양과정에서 정신과 치료 병력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현행법상 입양 후 사후관리시스템이 1년 동안 이뤄지는 것을 연장해 문제가 발생한 입양 가정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중재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입양 부모와 아이의 적응상태에 대한 조사보고 대상을 확대해 입양야동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양·파양 등 사후조치에 관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신 의원은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는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거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동학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노력도 부족하다는 것.

‘정인이 사건’을 보면 112신고가 접수된 후 현장회의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는데, 주변에 전문의료기관이 없어서 지역에 있는 일반 소아과로 방문했다고 한다. 사전정보가 부족했던 일반 소아과에서는 진료 결과 정인이의 상태가 구내염 등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경찰로 연계되는 절차가 끊겨 버린 것이다.

정인이가 피해 아동이었다는 사실을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었거나, 아동학대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이 진료를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에 숙련된 전문 의료진이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아동의 안전을 살피지 않는다면 정인이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아이들을 진료할 때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들에게만 별도의 ‘알림’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의사들이 아이를 진료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변호사·아동보호전문요원·경찰 등이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다. 이들 지역사회전문가 그룹이 평소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 의원은 “평소 아동학대 신호를 전문적으로 감지하고, 발생했던 사례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야 관계자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형식적인 업무 대응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입양과정의 전반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감지 시스템이 촘촘히 작동 할 수 있도록 ‘정인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이제는 책임공방이 아닌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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