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족 등 외부와의 통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하고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한 수용자도 있다. 다른 교정시설로의 전파나 추가적인 집단감염의 우려도 큰 중대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한 문의해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진정,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확산이라는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적극적 조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수용자도 응급 및 전문 처치를 포함해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방역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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