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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촉증명서 발급받아 오시면 조정해 드릴께요”…입증 못하면 건보료 폭탄 맞는 프리랜서들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05 07:09:54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해촉증명서 발급받아 오시면 조정해 드릴께요”

프리랜서들은 건강보험료가 실제 소득 보다 과책정 되는 일을 자주 겪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해촉증명서로 인한 보험료 조정건수 및 조정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험료 조정건수는 57만7922건, 조정금액만 4조 7091억원에 달했다.

1년 새 각각 25.3%, 16.3% 늘어난 수치이며, 2010년 대비 조정건수는 무려 151.7% 증가했고, 조정금액도 119.3% 불어났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소득 및 재산의 경우 해당년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조정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를 다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소득의 지표로 국세청에 신고된 가장 최신의 과세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소득발생 및 부과시점의 차이를 감안, 경제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증명서 등으로 소득 없음을 인정해 조정하고, 조정이후 취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 기 조정소득을 다시 부과한다.

하지만 프리랜서들은 고정 수입이 아닌 단기간 혹인 일회성 작업을 하고 소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 전년과 수입에 변동이 발생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기도 한다.

이를 조정 받으려면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증해야 한다. 해촉증명서 떼기 마라톤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도 법 개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열린 의원총회에서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 이 같은 어려움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건보공단의 ‘지역보험료 조정·경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해촉증명서가 아니라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류도 보험료 조정의 증명자료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해촉되는 건데 이를 중복해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행정편의적 관행”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건강보험법 개정이라고 언급했다.

“근로소득자가 퇴직 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것처럼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종료될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약종료신고를 건보공단에 하도록 하고 공단이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작가 등 프리랜서가 계약관계 등이 종료된 지급처로부터 해촉증명서 발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단의 직접 확인 및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가입자가 스스로 경제활동의 중단을 공단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공단은 그 이후의 경제활동 계속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매년 반복적으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고자 공적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휴·폐업 자료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료를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계하여 조정 및 재부과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돌봄서비스 노동자와 정보통신 프리랜서까지 확대해 보험료 조정 및 재부과로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국세소득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우선, 특고의 노무제공 사실을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지급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에서 월 단위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특고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토록 하며, 국세청이 특고 종사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제공, 소득추정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오는 2022년 7월까지 국세청 자료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시스템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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