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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 근거, 법령으로 격상’ 추진
강기윤, 영유아보육법 대표발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0-12-31 15:10:27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공공형어린이집의 위상을 높이고 지원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매뉴얼로만 규정되어 공공형어린이집 위상과 지원사업 안전성이 떨어지고, 각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및 지원토록 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금의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법령으로 격상해 마련하는 한편,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지역 간 편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안정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은 시설, 교직원, 교육 등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법적 위상, 지역 간 지원 편차 발생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의 위상을 높여 관련 교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법령에 기반한 안정적 지원으로 보육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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