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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8년 이전 성범죄 저지른 사람도 고지 대상에 포함…법안 추진
최혜영, 성폭력처벌법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0-12-30 12:30:34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은 2008년 2월 4일 이후, 고지 대상은 2008년 4월 16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다보니 현재 2008년 이전의 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성범죄자 알림e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우편, 모바일 고지 또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06년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형을 받아 오는 2021년 9월에 출소 예정인 성범죄자 김근식(52)의 경우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김씨의 이웃을 비롯한 국민들은 이들의 얼굴과 거주지를 알 수 없어 불안감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현행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

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2008년 이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제도 대상으로 포함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고 성범죄로부터 한 층 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 김영호, 박성준, 박완주, 서영석, 양정숙, 이규민, 이상헌, 이용빈, 인재근, 정춘숙, 주철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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