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0일부터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환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고가 의무화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는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 등의 환자안전사고를 비롯해 ▲설명하고 동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및 용량·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 등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환류체계 구축과 국가차원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인증원은 올해 4월부터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단체 및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발 TF’를 구성해 국내 임상현장의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상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조문별 사고해석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환자안전사고의 개념 및 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 시기 판단기준 등 입법기술적 한계로 인해 법 조문 상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무보고 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돼 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는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 확대를 확대하고 분석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배포 이후에도 보건의료 현장 및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등을 분석해서 계속 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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