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부터 유아 1인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이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산정·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원씩 인상하여 2020학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원씩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참고로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 사립유치원 총 33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로부터 징수 가능하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2021년 0.8%)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의 월 2만원 인상은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기준 유치원비가 50만원이었다면 2021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이 최대 0.8%임에 따라 2021년 유치원 최대 원비는 50만4000원이며, 정부지원금 33만원(방과후 과정비 포함)을 제외한 17만4000원만 학부모가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년 19만원 대비 1만6000원이 경감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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