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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2의 조두순 막는다”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성범죄자 처벌 강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2-11 1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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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접근금지 등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등 흉악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고 있으며, 출입금지·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을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를 위반하는 등 전자발찌 피부착자들이 재범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재범증가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지되는 출입지역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등 아동 출입지역이기 때문에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정지역 출입금지 또는 주거지역 제한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지난 6월 조두순 방지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지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으며,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며 “동 개정안이 성범죄 흉악범들의 재발 방지와 아동·청소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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