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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현영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막바지 단계…법안 설계에 신중”
사생활 침해 내용·벌칙 등 담아…설치 비용 지원 근거도 추가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0-12-14 07:05:40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병·의원 등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조만간 발의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CCTV 설치 규정 법안을 발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신 의원은 “수술방 CCTV 설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하는 한편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는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달리 저 또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고 강조하며, 일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미 국내 의료기관에서 수술방 내에 CCTV를 설치한 비율이 14%에 달하지만 CCTV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이번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생활이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의료행위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안 설계에 신중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토 중인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해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의 동의를 받아야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했으며, 수술실은 환자의 신체와 질병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곳인 만큼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런 상황이 녹화될 때에는 영상에 담기게 될 주체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촬영된 영상이 사생활 침해라는 비수로 돌아와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엄격한 영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안전장치를 담보하면 CCTV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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