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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자발찌 피부착자 절반이 ‘전과 6범 이상’ 강력 범죄자
이해식 의원 “조두순 출소로 국민 불안감 커…관리·감독 강화해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0-12-07 16:13:21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절반 이상이 전과 6범 이상의 강력 범죄자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감독 대상자 전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총 3120명 중 전과 6범 이상의 범죄자가 1674명으로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전자감독 대상자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6~10범이 882명으로 가장 많았고, ▲4~5범 538명 ▲11범~15범 420명 ▲2범 314명 ▲초범 300명 ▲3범 294명 등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과 21범 이상도 무려 204명으로 6.5%나 된다.

이 의원은 “12월 13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감이 매우 크다”며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관을 파견하여 법무부와 경찰청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식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는 등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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