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병원 설립법,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과 질병 연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 설립 근거를 규정하는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병원법을 통과시켰다.

소방병원법에 따르면 새로 설립된 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등의 진료,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 특수건강진단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소방병원은 법인으로 설립되며 원장 1명과 상근이사 2명, 비상근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다.

소방병원은 자체 사업 수익금과 출연금, 기부금 및 수입금 등으로 운영되고, 국가는 소방병원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토록 했다.

소방병원 설립·운영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소방청장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등에 병원 관리·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운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업무·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서류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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