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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보의에 추가수당 미지급시 '배치 취소'…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12-04 0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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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초과근무가 잦은 공중보건의에게 추가수당 등 보수를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보의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시 배치를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보의에게 보수를 지급하되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공보의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배치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공보의가 초과근무 등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보의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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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공보의의 수당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등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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