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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금보험료 몰아서 납부하는 '연금재테크' 불가능해진다…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12-04 0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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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10년 미만으로 제한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몰아서 납부하고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노후 재테크 수단이 불가능해진다.


국회는 지난 2일 추후 납부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것으로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납부 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연금의 추후 납부 제도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실직‧휴직‧사업중단‧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거나, 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단절된 가입이력 단절자 등이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 적용 제외대상인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과거 전업주부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등 추후 납부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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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제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을 체납기간 2년 이상, 체납금액 5000만원 이상에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2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회는 “추후 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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