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3조원 포함…11년 만에 정부안보다 '순증'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국회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안보다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해 총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55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위기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7조5000억원을 증액해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탄소중립,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서민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여기에는 3차 지원금 3조원와 코로나 백신 예산 9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은 새로 편성된 9000억원과 기존에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3500억여원을 더해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최대 4400만명의 접종이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감액되는 5조3000억원과 관련해서는 어느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국가적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감안해 여야의 마음이 하나로 빚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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