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위해 투쟁 불사” 경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범 의료계 제 단체들과 동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의협 측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 청구 관련 서류의 보험사로의 전송 업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동 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의협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과 무관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보험사와 환자 양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고 의협 측은 설명했다.

또,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질병정보가 기입돼 있는데 이를 전산망을 이용해 송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유출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의료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원하는대로 환자와 관련한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취득하기 용이해지며 이렇게 축적된 개인의 질병정보는 결국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의 보험청구 거절의 근거가 되거나 갱신, 가입 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동 법안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동시에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 의료계의 제 단체들과 함께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투쟁을 불사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 AI로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전파 위험도 예측한다

▶ 포스텍-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 복강경 신장신경차단술 개발

▶ 가천대 길병원 가천지역사회상생봉사단, 어려운 이웃 위해 김치 전달

▶ “에어컨 작동하는 실내 공간 6.5m 거리서도 코로나19 비말 감염”

▶ 이화의료원, 그린뉴딜 친환경 에너지 병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