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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위해 투쟁 불사” 경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2-01 1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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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범 의료계 제 단체들과 동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의협 측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 청구 관련 서류의 보험사로의 전송 업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동 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의협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과 무관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보험사와 환자 양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고 의협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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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질병정보가 기입돼 있는데 이를 전산망을 이용해 송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유출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의료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원하는대로 환자와 관련한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취득하기 용이해지며 이렇게 축적된 개인의 질병정보는 결국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의 보험청구 거절의 근거가 되거나 갱신, 가입 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동 법안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동시에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 의료계의 제 단체들과 함께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투쟁을 불사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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