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양육하지 않은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공무원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2-01 16:37:49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공무원 구하라법 즉,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부 또는 모가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순직 소방관인 故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 수천만원과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유족급여를 월 91만원씩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공무원 구하라, 소방관 구하라’로 불리며 개정 필요성에 대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을 발의했고, 행안위 소위 범안심사와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30일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겐 더 이상 자녀의 연금도, 보상금도 없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개정안이 공무원에 국한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통과로 대상이 전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수클리닉 언니둘이TV
인터넷 이슈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