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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내년도 신경과 전공의 정원 또 축소…“이제는 절망적”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12-01 0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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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개 지방대학병원 신경과 전공의 배정 ‘0’명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내년도 신경과 전공의 정원이 또 줄었다. 올해 89명에서 2021년 정원은 87명으로 축소됐다.


매년 보건복지부는 신경과 전공의 정원을 최우선으로 증원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정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

특히 내년에 1000병상 규모의 5개 지방대학병원인 건양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조선대병원의 신경과에 전공의 배정은 한 명도 없다.

대한신경과학회는 3년 전부터 신경과 전공의 정원이 턱없이 부족함을 호소해왔다.

학회에 따르면 1000병상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신경과 전공의 확보율은 1.5명을 밑돌고 있다. 미국(10~12명)·인도(6명)·일본(5~10명)·이탈리아(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미국 전문과별 전공의 수와 한국의 전공의 수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미국 신경과 전공의(1~4년차)가 3072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28명으로 10.7% 수준이다.

미국 인구가 한국의 약 6배임을 감안하면 미국 전공의 수의 16%가 한국 전공의 정원의 적정수라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전문과는 오히려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성형외과(30.2%)·안과(27.3%)·재활의학과(28.2%)·신경외과(23.4%)·피부과(18.3%) 등으로 미국 대비 46~89% 더 많다.

이렇다보니 신경과 전공의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정원이 1~2명에 그치는 전국의 수련병원들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하여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하고 있다. 무슨 권한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신경과 전공의 정원을 터무니없이 낮추는가?”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응급실 진료에서 중환자 진료 건수를 과별로 비교했을 때 신경과는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다음 3위로 많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 전문의 수는 7위, 전공의 수는 14위로 신경과 전공의와 전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경과는 늘어나는 노인진료와 응급실 진료 수행으로 공공진료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그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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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필수 진료과의 의료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음에도 왜 증원이 안 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는 필수 인력보다는 지원율이 낮은 전문과들만 육성지원 과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신경과는 지원율이 낮지 않아 육성지원 과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학회는 풀이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대형 수련병원에서 응급실과 병실의 중증환자들을 지키는 신경과 전공의 정원을 한 명도 안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10명의 전공의가 필요한 2000병상 이상의 병원들의 신경과 전공의 정원도 겨우 2명뿐이다. 이제는 절망적이다”라고 한탄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 정원 규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전공의 월급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정원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미국은 정부에서 전공의 월급을 주고 정원 이외로 더 뽑을 때에는 병원에서 월급을 준다. 언제라도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짚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복지부는 어떤 진료과의 전공의 정원은 인구 대비 미국의 2배를 배정하고,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신경과 전공의는 미국 보다 40%나 적게 배정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 일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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