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스에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판매해 품목허가 취소 명단에 오른 메디톡스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 처분이 사법부의 결정으로 모두 정지됐다.

대전지방법원은 27일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200단위 ▲코어톡스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11월 20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19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이 그 근거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처분은 정지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해당 처분에 대한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고, 경영 정상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에도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메디톡스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식약처가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심리 불속행 기각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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