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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는 공공간호사 도입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1-30 12: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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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지역공공간호사법' 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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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되는 제도로서, 최연숙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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