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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젊은 층 중심 활동 방역 강화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1-29 18: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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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
위험도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다만,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젊은 층 중심의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수능 준비현황 및 특별 상황관리 계획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가 강화됐지만, 다양한 업태가 섞인 복합시설 등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데,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등 복합시설은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중수본과 관계부처에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혼선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지시했다.

중대본은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세 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한 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00.1명으로 그 전 주간의 255.6명에 비해 150명 가까이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5.9명으로 그 전 주간의 67.4명에 비해 18.5명 증가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약 70%인 279.4명으로, 수도권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경남권 35.9명, 호남권 31.1명, 강원 18.4명 등 지난 1주간 일일 평균 신규 환자 수가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58개의 집단감염이 발견됐다.

음식점과 주점, 에어로빅학원, 헬스장, 키즈카페, 사우나, 노래방, 교회, 학원 등 자주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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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환자는 29일 기준 76명이고, 중증환자 병상은 즉시 입원 가능한 여유 병상을 전국적으로 86개를 확보하는 등 환자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환자 수가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가 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은 유행 확산 양상, 의료체계 여력,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 상향하되 유행 위험이 높은 지역은 선제적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주의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며, 필요 시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본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 추이에 있으나, 지역적 발생 편차가 크고 거리 두기 효과가 금주부터 나타나는 점, 의료체계의 여력이 아직 확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해서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를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하고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금주 동안의 상황을 계속 평가하며 확산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 거리 두기 단계의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환자 발생 동향을 보면, 수도권의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의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00명을 넘어 2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2.5단계 기준의 초입까지 다다른 상태이다.

지역적으로는 국내 발생 환자의 7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은 편차가 커 수도권은 2단계 기준을 초과했으나 호남권, 경남권, 강원도, 충청권 등은 1.5단계 기준에 해당하고 경북권, 제주 등은 아직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지난 24일부터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외 권역의 경우, 호남권 및 강원도(영서 일부), 경상남도 등은 1.5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권, 대구·경북권, 제주도 등은 1단계를 유지하며 기초지자체별로 단계를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권은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6명, 제주도는 1.7명으로 1.5단계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주요 보조지표인 환자 발생 연령대에 있어서는 청·장년층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인 고령층 환자 비율은 20% 내외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고령층 환자 비율은 40%를 초과하면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위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 구성으로 인해 고령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8월 유행에 비해 중환자 발생 등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은 환자 발생 규모에 비해서 작은 편이다.

이에 따라 위·중증환자는 29일 기준 76명으로, 지난 열흘간 큰 폭의 증가 없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다만, 환자 발생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환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체계는 그동안 확충한 중증환자 전담 병상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며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증환자 병상은 즉시 입원 가능한 여유 병상을 전국적으로 8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50% 내외이다.

그러나, 권역별로 치료 여력의 편차가 있고 현재와 같은 환자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할 수 있어 추가적인 여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중증환자 병상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의 여유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가고 있으며, 경증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는 중으로, 지난 주에 호남권 권역 생활치료센터, 서울시·경기도 자체 생활치료센터 등 3개소를 개소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 조치했던 거리 두기 상향 조정의 효과는 금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리 두기 효과는 통상 10일~2주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를 고려할 때 수도권의 1.5단계 상향 효과는 이번 주 중반, 2단계 상향 효과는 다음 주 초반 정도부터 발휘될 전망으로, 그 이후부터 환자 증가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분석을 토대로 중앙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한 만큼 그 효과를 금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평가 없이 급하게 단계를 계속 상향하는 것은 단계 상향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공감과 협력을 얻기 어렵고, 특히 주요 연령 구성,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은 지켜볼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특히 현재 유행이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계의 상향보다 현재의 거리 두기 조치에서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젊은 층들의 위험 활동과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해야 하며, 이들의 위기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 방안이 강구돼 한다.

아울러 수도권 외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아직 1단계 수준의 유행이 있는 지역도 있는 등 지역 간의 발생 편차가 크고, 2단계 조치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1.5단계 상향을 추진하되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2단계 거리 두기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2단계 조치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에 대해 21시 이후만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만 60~70만여 개의 시설이 운영 제한 또는 중단 조치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의 유행 상황과 거리 두기 효과 등을 면밀히 평가하며 급격한 유행 확산 추이가 지속될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과 전국에 대한 추가적인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유행 확산 양상, 의료체계 여력,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에 대해서는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 상향하되 유행 위험이 높은 지역은 선제적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번 주의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에 대한 추가적인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오는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용한다.

우선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금지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2월 1일 0시부터 12월 14일 24시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위험도 높은 시설이나 파티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강화하도록 한다.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한다.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의 경우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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