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시 저상버스 일정비율 이상 도입해야"

김예지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전체 운행버스 대비 저상버스 일정비율 이상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저상버스의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운송사업 면허를 줄 수 있으며,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 평균도입비율이 26.5%에 머물고 있으며, 충남의 경의 9.3%에 그치는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에 전체 운행버스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 경우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이 촉진되고,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