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상호 많아 피해 입은 中업체…대법 “설빙, 라이선스비 10억 돌려줘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이 가맹사업 계약을 한 중국 업체에 유사 상호 브랜드가 다수 존재해 상표 등록이 쉽지 않음을 고지하지 않아 라이선스비 10억원 가량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 A식품업체가 설빙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업체는 중국 상하이에서 1년간 설빙 직영점을 운영하고 이후 5년간 중국 내에서 가맹 모집사업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설빙으로부터 영업표지 사용권과 영업 노하우를 전수받는 대가로 라이선스비 9억56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던 중 중국 당국은 이 업체 측에 다른 회사의 허가 없이 유사한 상호를 사용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했고, A업체는 심의를 거쳐 무효선고 결정을 받았다.

당시 중국에 ‘설림’이라는 유사 브랜드들이 상표 등록을 신청해 ‘설빙’ 상표 등록이 쉽지 않았다.

이에 A업체는 설빙 측에 계약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빙은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 측에 상호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국에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증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A업체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설빙이 A업체 측에 중국에서 유사 상호의 업체들이 운영 중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설빙이 중국 내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에서 상표 등록을 마치지 못해 전용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영업표지의 명성을 이용할 수 없다”며 라이선스비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