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메르스 80번 환자’에 국가 책임 없어”…1심 판결 뒤집어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사망한 환자 유족에 대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손철우 김형진 원종찬 부장판사)는 26일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국가가 유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메르스 마지막 환자였던 A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걸렸다. 이들은 3일간 같은 응급실에서 머물렀고, 병원 측이 14번 환자에 대해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에게 메르스를 전염시켰다.

A씨는 그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집으로 귀가했지만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이후 메르스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을 반복해 나타내던 A씨는 림프종 암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결국 11월 25일 숨졌다.

이후 A씨의 배우자 등 유족들은 2016년, 본인과 아들에게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속액과 위자료 등 약 3억원을 배상하라며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병원에도 A씨의 감염력이 매우 낮음에도 격리해제를 하지 않아 기저질환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게 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은 2015년 5월 18일 1번 환자에 대한 의심 신고를 받았지만 그가 방문한 국가인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이 아니라며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보건당국이 부실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며 국가가 A씨와 유족에게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