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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령ㆍ대리수술 지시ㆍ방조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1-30 07: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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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유령·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및 벌금·징역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수술’이라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처분할 수 있게 되어있고, 그마저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에 의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그친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고작인 상황이다.

더욱이 실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업무상 위계에 의해 자행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는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가벼운 행정처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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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토록 했다.

또한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에 준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유령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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