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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장기화’ 가족돌봄 휴직 최대 90일로…아이돌봄 서비스 120시간 확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1-27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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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 120시간 확대하고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행 돌봄 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신속한 돌봄시설 휴원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돌봄의 재가족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 미흡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

이번 코로나19 돌봄 대책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여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며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시대 돌봄 체계를 재정비해 첫째,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여,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둘째로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도 신속하게 구축한다.

첫째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한다.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원, 학교방역지원인력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하여 원격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을 지원하며 아동·청소년이 기관 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습공간·기기를 제공하여 원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 운동 키트’를 지원‘하며 200여 개소의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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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셋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현실화하며, IoT·AI를 활용하여 거주시설·재가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하여 장애 맞춤형 교육활동 및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및 현장 중심 학습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이에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돼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여 유연한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코로나19 등 비상 시 임신 근로자 및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기간 연장 시 최대 20일)의 가족 돌봄휴가만 사용 가능했다.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 돌봄을 위해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도 사용할 수 있다.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한다. 또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한 양육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한다.

이에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등 관련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심리평가 후 고위험군 해당 시 민간전문가 통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세부 지침 등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21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는 사각지대 발생 및 서비스 격차 누적 등 현행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를 재정비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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