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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코로나19로 손실 입은 의료기관 등에 1287억원 지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1-27 13: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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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개산급부터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손실보상 254억 지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등에 총 128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군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최근 전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에어로빅・댄스 학원, 사우나, 카페, 노래방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각 지자체에게 확진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128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8차 개산급은 176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 1034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개산급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33개 의료기관에 254억 원을 지급하는 등 중증환자 병상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1월에는 의료기관 298개소, 약국 166개소, 일반영업장 2,167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641개소에 총 253억 원을 지급한다. 일반영업장 중 약 72%인 1566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확보한 예비비(2,014억 원)를 포함하여 총 9014억 원이며, 11월까지 8001억 원을 집행(집행률 89%)하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차질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무증상·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13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6일 기준 3014명 정원에 1623명이 입실(가동률 53.8%)중으로, 1391명이 입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일부 환자를 권역별 생활치료센터에 분산하여 치료하는 한편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235명 규모의 센터 1개소(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를 추가로 확충했으며 서울시도 106명 규모의 센터(성남 국립국제교육원)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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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계속 협의 중이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방부로부터 ‘군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국방부는 집단생활하는 군부대의 특성상 집단감염의 위험이 커, 지난 17일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군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등 부대 내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따라 군부대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가 부대 내 2~3차 감염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군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등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부대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27일 부터 장병 휴가를 잠정 중지하고, 외출 또한 통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침상형 생활관에 머무는 장병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간부도 일과 후 숙소에 대기하도록 하고, 회식 및 사적 모임은 연기나 취소하도록 하였다. 행사나 출장, 대면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훈련도 가능한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군 내에서의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1인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겨울철 대유행을 대비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지난 9월 23일부터 42일간 신규확진자가 없었으나, 11월 이후 14건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11월 입도 내국인 관광객은 99만여 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였고 최근 단체 연수·관광객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4일부터 다음과 같이 제주형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입도객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하여 12월 31일까지 제주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의심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며 현재 3건이 진행 중이다.

입도객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제주공항·만 입도객 중 37.5℃ 이상의 발열이 있는 사람은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도내에 마련된 자가 또는 숙소에서 의무 격리해야 한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단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두통,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를 통해 도내체류 중인 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진단검사를 적극 지원하여 연쇄 감염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3일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수능, 성탄절,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젊은 층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번화가 유흥시설 및 대학가 주변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음식점, 제과점 등 주간 영업 업소는 18시부터 22시까지, 주점 등 야간업소는 22시 이후 점검한다.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및 거리 두기 2단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 시에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또한 배달, 경비, 택배 등 대면접촉 노동자와 콜센터 직원 등 밀폐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344만 장(11만명)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전일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개소하여 총 3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총 수용 규모 771명 중 472명이 사용하고 있어 가동률은 64.7%이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추가 개소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난방기 등 사용에 따른 환기 지침’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실내활동이 증가하는 반면, 실내공기의 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난방기 사용에 따라 실내공기가 재순환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기 수칙을 마련하였다.

먼저 난방기 등 사용 전·후에는 난방기 내부와 실내 공간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창문을 개방하고, 최대 풍량(송풍 이용)으로 30분 이상 난방기를 가동한다.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할 때에도 자주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를 실시한다.

가정에서는 1일 3회 이상(1회당 10분 이상) 실시하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겨울철 3분 이상)을 활용하여 환기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계 환기설비가 없는 시설은 2시간마다 자연 환기하고, 기계 환기 시설은 자연 환기와 병행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의 필터 관리도 철저히 하고, 필터 교체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조치와 함께 위생 수칙을 준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복지시설 방역·안전 종합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11월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2885개소를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사회복지시설 1만9201개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진행하여 안전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오는 30일부터는 각 지자체가 안전, 방역·보건의료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설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이 중 2885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20년 이상 노후 시설, 50인 이상 거주 시설 및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 시설 등 63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안전전문기관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어린이집 4만여 개소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역·안전 종합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방역·안전과 돌봄이 공존하는 사회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 방역 및 서비스 제공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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