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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형마트 갑질 공익신고 한 中企…법정관리로 존폐 위기 내몰려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0-11-27 07:02:13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대기업 롯데마트의 부당한 갑질을 공익 신고해 408억원의 과징금을 이끌어냈지만 보복 조치로 공익 제보한 중소기업은 법정관리로 존폐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매출 680억원에 달하던 유망 중소기업이었던 육가공업체 신화는 롯데마트와의 마찰로 170억원 가량의 손실금과 롯데마트의 온갖 음해와 회유,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 법정관리 받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윤형철 대표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사상 최대 공정위 과징금을 이끌어 냈지만 회사 매출은 곤두박질 치고 직원은 10분의 1로 줄었다”고 말했다.

신화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 왔다.

롯데마트는 할인 행사가 기간에 아님에도 비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이다.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어떠한 서면 약정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신화는 2015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피해 사실을 일부 인정해 신화 측에 4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5년간의 소송전이 벌어졌다.

이후 롯데마트는 신화와의 거래를 끊어버렸다. 신화는 결국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절차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롯데마트에 408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였다.

윤 대표는 “공정위가 갑질 기업 부당함 밝혀냈는데도 피해 손실액을 보상받으려면 또 5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한다”며 “갑질 기업에 부과된 사상 최대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겠지만 우리 회사는 어떠한 보상도, 피해구제 금융도 받지 못한 채 생사기로에 서 있다”고 토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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