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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양압기 요양비 급여강화 방안 재조정 검토”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1-27 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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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학회 의견 수렴해 재조정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정부가 양압기 요양비 급여강화 방안을 일부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양압기 요양비 급여기준 강화방안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양압기 급여기준 강화방안은 순응 이후 급여 인정기준의 부재로 인해 기기 사용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성실한 기기사용을 담보하여 급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급여화가 이루어진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순응 후 급여 건후 15만1751건 중 일평균 2시간 이하 사용 건은 4349으로 4.3%(2.7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양압기 요양비 급여 강화방안의 일부 재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복지부는 양압기 급여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양압기 급여기준 중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최저 기준을 5에서 10으로 상향하고, 순응 기간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순응 후라도 직전 처방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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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의사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순응 이후 양압기 계속 급여기준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기기사용으로 완화하고,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인정기준 역시 기저질환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용성 있는 요양비 급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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