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메디컬투데이 다이소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수클리닉 언니둘이TV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로또리치
사건사고 法, 입대전 질병 軍복무 중 악화됐다면 보훈보상 대상자 해당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1-27 07:02:13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대 전 질병이 군 복무 중 악화되고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면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모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비해당결정을 취소하라고 지난 8월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0월 육군 포병대대에 입대한 이씨는 전입 3개월 만인 이듬해 1월 국군춘천병원에서 적응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16년 7월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됐다.

결국 그는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 소집해제됐다.

이후 이씨는 입대 이후 고된 훈련 등으로 불안증세가 발병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발생하거나 악화됐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고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보훈청 측은 “이씨는 입대 전부터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적응장애는 개인의 취약성(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수용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는데 이씨는 입대 전부터 존재한 개인의 취약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고 맞섰다.


로또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씨의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돼 비로소 발병하거나 이미 발병한 정신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며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원고의 직무수행 등과 정신질환 사이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수클리닉 언니둘이TV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