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다이소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수클리닉 언니둘이TV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닥터수
사건사고 '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1-27 07:02:13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과다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을 벌인 간호조무사가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역시 모두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21일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은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는 ‘동반 자살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증거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했다”며 “반면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똑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형량을 달리할 사정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징역 30년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수클리닉 언니둘이TV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건보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