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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5년간 이명ㆍ난청 치료 시설 운영한 6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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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1-26 15: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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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무면허로 이명·난청 치료 시설을 운영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간 대전 중구에서 무면허로 이명·난청 치료시설을 운영하면서 증상과 치료 방법에 따라 120만~320만 원의 고액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엄단이 필요하다”며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 범죄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종 전과는 없으나 상해, 사기미수, 무고, 배임수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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