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등 진료기록 보존기간 ‘10년’…환자 ‘열람’ 의무화 추진

민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진단서·처방전의 보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고, 환자기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시 즉시 응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부본 5년, 처방전 2년 등으로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

일부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보존기간 후 증세가 재발하면 종래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그러나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는 열람 지연과 사유를 알리지 않는 열람 거부, 의료분쟁 등에 증거로 사용될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해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진료기록 관리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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