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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코로나19 위기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정부 규탄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11-26 0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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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 공공병원 확충 예산 증액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코로나19 지역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중환자실 병상 우려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여당이 내년 예산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규탄하고,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지난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를 향해 즉각 공공병원 확충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시민단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용 중환자 병상은 단 113개로 이 중 46개 자율신고병상을 제외하면 67개만이 남은 상황이지만, 감당 가능한 환자는 일일 90~150명 수준이다.

노동시민단체는 “이미 일일 확진자가 약 3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일부 환자가 약 7~10일 내 중증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약 일주일 만에 전국의 중환자 병상이 소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연내 중환자 병상을 213개 확충하겠다는 계획의 겨우 144개(67%)만을 달성했고, 긴급치료병상 지원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416병상 추가 확충하겠다는 목표에 턱 없이 못 미치는 30개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익을 따지는 민간병원에 손 벌려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이 쉽게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공병상 비율이 10%도 안 되는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까운 시일 내 하루 확진자가 600명, 혹은 1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300명 이상 환자가 수일 발생하자 의료붕괴 초읽기 상태가 된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상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가 공공병원 신증설을 위한 긴급 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시민들이 정부여당에 주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 대응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방역지침 위반자 처벌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의 위기 모면책”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을 위한 상병수당과 긴급재난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병원 확충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방역능력을 자화자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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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는 “가장 큰 방역책임 위반자는 정부여당”이라며 “코로나19 뿐 아니라 더 수시로 찾아올 감염병 위기를 방치한 책임자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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