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분당수
정책 ‘의료진에 고의로 감염병 확산시키면 과태료 부과’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1-25 16:48:31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임호선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현장 의료진에게 고의적으로 침을 뱉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켜 의료인력을 마비시키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감염병을 고의적으로 감염시켜도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벌금의 경우도 재판 확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과태료에 비해 즉각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감염자가 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인에게 침을 뱉거나 껴안는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고, 의료인 감염으로 인해 응급실 등이 폐쇄되는 등 의료인력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침을 뱉거나 기침을 내뱉는 등 고의적으로 의료인을 감염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의 감염으로부터 의료인력이 더욱 보호될 수 있어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등 향후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로또
임호선 의원은 “감염병 상황에서 간호사, 의사 등 방역자원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의료인력이 안심하고 전 국민에 대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수클리닉 언니둘이TV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