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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신 24주까지 낙태 허용…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1-24 18: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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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낙태 허용기간을 임신 이후 최대 24주까지 늘리는 형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하면 일정한 사유 없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 신설됐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건강이나 사회적·경제적 이유, 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 근친 간 임신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기존의 형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헌재의 요구에 따라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4일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낙태죄를 둘러싼 종교와 여성계 등의 찬반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처음 추진했던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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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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