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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 9%로 인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1-24 18: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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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 활용 시 일정 자격요건 갖춰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오는 2021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에 대한 이율이 기존 연 14.4%에서 9.0%로 인하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연 9%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과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부문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로 시행령에 정한 것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로서 지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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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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