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공의대 예산 2.3억…삭감 없이 본회의 가나

복지위 예산안 심의와 달리 예결위 조정소위서 감액 없이 통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삭감 없이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에 대해 감액 의견 없이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공공의대 설계비는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삭감’ 의견을 좁히지 않아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채 예결위로 넘어간 바 있다.

그러나 예결위로 넘어온 해당 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부 안대로 잠정 확정됐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진에 대해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이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 사항으로,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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