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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행위별 수가제 탈피…지불제도 개편 추진 기관 역량 중요"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1-25 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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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주요국 지불제도 개편 동향 연구’ 보고서 발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나 인두제 등 단일 지불방식에서 탈피해 의료공급자의 책임성 강화 및 보건의료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팀은 지난 20일 공개한 ‘주요국의 지불제도 개편 동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가치기반 지불로의 전환을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

가치기반 지불로의 전환을 위한 요건은 ▲지불자와 공급자의 협력 의지 ▲가치기반 체계로의 이행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적 인프라 선 구축 ▲제도변경을 예측·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배려 필요 등이다.

연구팀은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불제도의 기술적, 정치적 복잡성을 감안할 때, 지불제도의 개편은 지불 방법과 규모를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수가체계 개발 ▲정치적 독립성에 기반한 이해관계자와의 공식적 소통체계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치기반 지불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팀은 “오랜 기간의 걸쳐 견고히 형성된 행위별수가제의 제도적 유산이 공급자와 지불자 간의 계약 및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불체계 개편을 통한 환자가치 증진에 대한 의료 소비자들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치기반 지불로의 전환은 기존 방식과 상이한 과정 및 자원들과 연계돼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경우 ‘묶음지불제도’를 도입했다. 묶음지불제도는 의사와 병원, 그리고 기타 의료공급자의 서비스를 하나의 단위로 결합하는 지불방식이다.

이에 연구팀은 국내에서도 행위별 수가제에서 탈피해 의료공급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질과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적 지불방식이 도입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한국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행위별수가제를 주 지불제도로 선택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지배적인 지불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에 행위별수가제가 운영돼 온 시간만큼 지불 메커니즘이 지향하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물론, 방향 전환 이후 본 궤도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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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치기반을 향한 세계적 차원의 흐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의 지불제도 역시 언제까지 그 흐름을 거슬러 과거의 제도적 유산을 잡고 있기에는 기존의 제도가 야기하는 문제와 기존 체계를 고수하기 위해 투입되는 노력과 자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팀은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의 정책도구로서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에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선험국의 정책적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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