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환자 '편의' 위한 입원 금지에 우려 이어져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1-25 07:08:10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환자에 따라 수술 및 검사에 따른 반응이 다른데…일단 삭감?”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환자의 편의를 위한 입원을 금지하고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실시한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행정예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입원의 요건에 대해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히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과 검사소견 등은 진료기록부 상에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환자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합병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한다.

이에 환자 개인에 따라 수술 및 검사에 따른 반응이 다른데 일단 삭감부터 하겠다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로또
이에 한 시민은 전자공청회를 통해 “환자 개인에 따라 수술 및 검사에 따른 반응이 다른데 일단 삭감부터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일일 입원비와 외래 진료비의 액수차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누구를 위해 개정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입원 결정은 의사 고유의 권한으로 입원하지 않아 발생한 후유증 등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의사에게 지울것이 뻔한 현실에서 입원을 사후에 차트로 평가하는 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수클리닉 언니둘이TV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