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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충남학부모연합 “학교급식 제품 판촉한 도의원…개입 있었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1-26 07: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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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강화제 사업 계획 입안 경로 및 공모조건도 의문"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충남도의회 일부 의원이 현재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제품 신청을 독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학부모연합(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아산학부모회)은 김은나 더불어민주당 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기능성 식품의 구매현황을 집중 추궁한 것에 대한 윤리심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충남학부모연합은 이번에 문제가 되는 해당 식품은 충남도청이 학교급식 전면 확대로 식품에 민감한 면역체계를 가진 학생들의 면역 반응을 완화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친환경급식비 지원 사업비 6억원으로 충남지역 학교급식센터에 신청을 지시한 식품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충남도청은 광역단위 학교급식센터를 두고, 영양교사 등 전문가와 학교급식 이용자 등 급식심의위원회에 두고 급식 전반에 대해 지원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충남학부모연합은 “‘충남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등을 고려하면 이번 충남도청의 기능성식품 지원 사업이 어떤 경위로 사업계획이 입안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남학부모연합은 통상 급식심의위원회의 요청과 논의가 있었다면 시군학교급식센터에서 적극 해당 식품을 이용했을 것이지만, 김은나 도의원의 행감 질의는 시군교육지원청별로 이용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수준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오전에 개최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당시 김은나 도의원은 당진·예산·청양·태안 교육장들을 대상으로 ‘식품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품 사용 학교 현황’을 질의했으며, 신청 학교 현황과 해당 사업에 배정 및 배정 예정인 사업 금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김은나 의원은 해당 사업 지원예산이 각각 7992만원과 3092만8000원이라고 밝힌 예산·태안교육지원청 사례를 근거로, 사업 지원예산이 2900만원이라고 밝힌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관심이 없어 아이들을 위해 진행하는 면역증강 식품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나 의원은 “다 공모를 통해서 우수제품을 선정해서 주는데, 이런 거를 그냥 반납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아이들한테 쓰라고 온 예산인만큼 세워진 예산 중 남은 사업비를 다 반납하지 말고, 소규모 학교 아이들한테 일괄구매 등을 하는 방식으로 2월까지 아이들한테 다 먹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충남학부모연합은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4항에 따르면,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학부모연합은 충남도의회가 이번 사안을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하여 충남도청이 해당 사업을 지원하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한 의원의 개입이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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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남은 올해 9월부터 13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초·중·고·특수학교 5만372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비와 시군비 각각 3억원씩으로 구성된 총 6억원 규모의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체 학생의 4.4%에 달하는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에 대한 관리와 발생 가능한 상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건강식품을 지원하는 한편, 서구적 식생활 확대로 인한 당뇨·비만 증가에 대응하는 건강식단 필요 및 집단 교육·급식을 추진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 기능 제품을 공급해 코로나19 등 유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다만, 제품 공모 조건과 관련해 충남학부모연합이 갖고 있는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 지원’공모서를 살펴보면, ▲식품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유병 학생의 발현 억제 ▲유전력 등의 원인으로 발생 우려가 높은 학생의 사전 예방가능 제품 ▲면역력 강화 등의 기본조건을 비롯해 ‘조리 중 밥이나 국 등에 첨가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의 조건이 달려 있어 '특정 업체를 미리 염두해 두고 공모 조건을 만든 것 아니냐'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7월 이후에 공모가 시작했으며, 공모 선정 기준 지침으로 학교 급식 실적이 있는 업체 생산 제품 중 조리과정서 밥이나 국 등에 첨가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당초 계획안대로 시행을 했던 시·군에서 학교 급식 납품 실적 등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7월 해당 규정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거나 후식 형태로 단독 제공하는 제품’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식품과 관련해 “식약처가 버섯·홍삼·인삼·알로에 등이 함유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함에 따라 기존 조리과정서 밥·국 등에 첨가해 공급할 수 있는 제품에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식품 등을 다양한 형태로 응용한 제품 등으로 지침을 개선한 상황”이라고 서명하면서, “특정 업체를 미리 염두하여 공모 조건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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