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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가전ㆍ석유유통ㆍ의료기 업종, 대리점 매출 비중 50% 이상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11-24 12: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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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보다 재판매 비중 높아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의 대리점 매출 비중이 모두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재판매 비중도 80%를 넘어서 위탁판매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 대상은 219개 공급업자와 2만4869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6212개 대리점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구조에 있어선 3개 업종 모두 전체 매출 중 대리점 매출의 비중이 각각 57.1%, 73.0%, 74.4%으로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거래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또한 3개 업종 모두 재판매 비중이 87.2%, 98.8%, 90.4%으로 위탁판매보다 높았다.

가전(71.1%)과 석유유통(68.9%)은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았으나, 의료기기(66.1%)는 비전속거래 비중이 높았다.

영업정책은 대리점 판매가격의 경우 3개 업종 모두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상당수 나타났다.

대리점보다 직영점의 거래조건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3개 업종 모두 높게 나타났고(32.5%, 32.6%, 22.1%), 특히 가전(34.0%)의 경우 온라인 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에 비해 낮다는 응답 역시 높았다.

그리고 3개 업종 모두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이 많았으나(81.0%, 81.1%, 84.5%), 행위별 세부질문에 있어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가전의 경우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키거나(25.5%), 거래처 정보를 요구하는(8.4%)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석유유통은 판매목표 미달성 시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판매목표 강제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고, 다른 사업자의 제품 취급 금지를 전제로 공급하는(32.9%)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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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는 대리점의 판매가격 정보 제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하거나(14.6%),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32.4%)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제도개선 필요 및 애로사항 부분에선 다수 ‧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3개 업종 평균 26.8%),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 신설(23.7%), 대리점거래 교육 및 법률 조력 지원(19.5%) 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표준계약서에 대해 3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48.5%, 47.4%, 39.7%)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13.9%, 9.7%, 15.1%)는 응답보다 많았다.

한편,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담(46.2%, 61.8%, 65.7%) 등 애로사항이 나타났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대리점 관련 법률‧교육 지원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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